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직업계고(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ㆍ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강화된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체 현장실습이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운영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계획은, 학교와 교육청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을 구성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의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청의 현장 점검을 지원한다.

현장실습 중앙 점검단은 올해 11월~12월에 걸쳐 교육청별 취업지원센터를 통하여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살펴보고 일부 학교와 사업장을 선정ㆍ방문하여 점검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ㆍ도교육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한국공인노무사회를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지원 기관으로 선정하였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산업체를 점검하고 피해학생 권리구제, 현장실습 지도ㆍ점검 매뉴얼 개발 및 교사 연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현장실습 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참여 기업에 대한 고발 등 규제 중심이 아닌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기업이 자율점검을 이행하도록 컨설팅하고 지원하게 된다.

산업체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대한 결과는 현장실습 관리시스템(hifive.go.kr)에 탑재하여 중앙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현장실습 관리시스템에 현장실습상담지원코너(가칭)를 개설하여 온라인ㆍ모바일로 상시상담과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문적 법률 지원, 권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을 실시한다.

시ㆍ도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 점검단을 구성하여 산업체와 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산업체 현장실습 실태점검 담당 교사가 총 300여 명의 권역별 공인노무사와 함께 약 3,000개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현장실습생과 상담을 진행한다.

실태 점검은 전체 현장실습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해당 학교 교사와 외부 전문가(공인노무사, 시ㆍ도 컨설팅단 등)*를 포함, 2~3인 이상으로 점검단을 구성한다.

* 취업지원센터, 현장실습 시.도지원단*(중앙컨설턴트 포함), 산업안전협회,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지원센터 등 현장실습 및 산업안전ㆍ노동관계법 전문가 등(예시: 경기도 외부 전문가 60명 중 공인노무사20명 위촉)

현장실습 점검단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준수, 학생 안전교육, 현장실습 계획(프로그램) 이행, 학생 적응 지원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안은 개선 권고 등 현장 조치하지만 의도적인 불법과 권고 미이행 및 협약 미준수의 경우, 현장실습 중단 등 최우선으로 학생을 보호한 다음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표준협약서 6대 중요사항별 과태료 부과권자 : ▲(교육부장관) ① 현장실습 기간, ② 현장실습 방법, ③ 담당자 배치, ⑥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고용노동부장관) ④ 현장실습 수당, ⑤ 안전·보건상의 조치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올해부터 학습중심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따라 실태점검을 강화하게 되는데, 학생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현장의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특히 학교와 산업체가 협력하여 근로가 아닌 학습과 연계된 실무 중심 현장실습을 내실있게 진행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