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고용부가 함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나가 있는 현장실습 기업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고졸취업자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로 채용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악용해 고졸취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지금 교육부와 고용부가 함께 학생들이 현장실습 하고 있는 기업을 점검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근로감독권한이 있는 노동부와 교육부가 점검에 나서 현장에 나가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임금과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학교의 취업률 향상을 목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질적으로 낮은 회사를 선정해 학생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한 지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실습 규정에 따라 주 40시간 초과근무와 협약서 미작성 등 부적합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고용한 업체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 할 방침이다.

이런 점검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해 고졸 취업을 할 경우 질 낮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며, 노동력 착취를 당할게 뻔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되며 더욱 현장에 맞는 제도와 방침이 세워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