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월 9일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와 이에 상응한 학과를 설치한 일반고(직업계열)에 교과목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 기간 : '16.11.9.(수)∼'16.12.9.(월)

이번 시행령의 개정 취지는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도제교육*이 가능하도록 특성화고와 일반고(직업계열)의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특성화고 및 일반고(직업계열)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NCS기반으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중심의 직업교육훈련과정(학교 : 이론 및 기초실습, 기업 : 심화실습)

그 결과, 학생은 재학 중에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능력을 익혀 졸업 후에 취업을 보장 받고, 산업체는 재교육비용 절감과 함께 우수한 기술 인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6.11.9∼12.19)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